행정절차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절차법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두41811 판결 [시정명령처분취소등][공2016하,1824] 【판시사항】 [1]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, 행정기관이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서 정한 ‘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’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[2]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, 처분의 적법 여부(원칙적 소극) /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제공의 예외 사유인 ‘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..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업무 흐름도 실무에서는 최초 시정명령(1차 계고) 대신 행정절차법상 처분사정통지를 행함. 더보기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