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행강제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업무 흐름도 실무에서는 최초 시정명령(1차 계고) 대신 행정절차법상 처분사정통지를 행함. 더보기 [개발제한구역]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대상여부 질의회신 사례 [질문등록일] 2012.1.2. [질문내용]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불법건축물이 1992년 이전 건축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어 종료됐던 경우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이 개정 시행된 이후에도 현재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 개정된 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, 개발제한구역에서 현행 건축법에 의거 이행강제금 3회 부과 후 종료되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불법행위가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이 개정 시행된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 개정된 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[처리결과 요지] 2000년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법행위로 인하여 건축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어 종결되거나 이행강제금 3회 부과 후 종료된 시설이 철.. 더보기 이전 1 다음
